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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복지부, 청년수당 갈등 1년 만에 봉합

입력 2017-09-01 14:13:16 | 수정 2017-09-01 15: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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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을 둘러싼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갈등이 1년 만에 봉합됐다.

1일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청년수당 시범사업을 둘러싸고 양 기관이 벌인 소를 취하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청년수당 시범사업 대상자 3000명을 선정하고, 이 중 2831명에게 첫 달치 5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사업 시행을 두고 갈등을 빚던 보건복지부가 직권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이후로는 정지상태가 됐다.

이에 서울시는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직권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보다 앞서 '청년수당 예산안을 재의(再議)하라'는 요구에 불응한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예산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새 정부가 등장하면서 화해모드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서울시의 청년수당 본 사업에 동의해 공고와 대상자 선정 등이 수월하게 이뤄졌다. 이에 지난해 시범사업에 선발되고도 혜택을 받지 못한 이들에 대한 구제 방법에 관심이 쏠렸다.

서울시는 올해 4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문제도 매듭짓자는 취지에서 관련 협의를 이어왔다. 보건복지부도 새 정부 들어 복지 정책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소송 취하로 선회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도 직권취소 철회에 매달려 갈등을 이어나가는 것은 실익이 없고, 지난해 선정됐던 청년들을 구제하는 게 먼저라는 판단에 손을 맞잡았다.

시는 지난해 청년수당 선정자 2831명 중 구제 대상자는 500∼1000명선으로 파악하고 있다. 3분의1가량은 이미 취업을 했고, 850명은 올해 청년수당 본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청년수당과 복지정책 협력에 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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