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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전 장관"보수우파 위기는 이익 집단으로 변질이 원인"

입력 2017-09-07 11:04:49 | 수정 2017-09-07 11: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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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수우파가 직면한 위기는 이익 집단으로 변질된 우파에게 그 원인이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세대 혁신과 국가 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 '혁신과 통합을 위한 새로운 비전 모색' 세미나에서 '우파정부 9년의 반성과 새로운 비전 모색'을 주제로 발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장관은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에서 정책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KDI 국책대학연구원 교수이기도 하다.

이 전 장관은 현재 우파 정당은 기득권이나 이익집단에 포획된 이익집단으로 변질했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미래에 대한 혁신과 변화도 정체된 상태라는 지적이다. 그는 "우파 정당이 자유, 시장 활력의 근간이 되는 법치, 애국, 개방 등 우리사회의 가치들을 지키는 가치정당인지 반성해보면 기득권이나 이익집단에 포획된 이익정당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며 "보수 우파는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변화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빠른 추종자(Fast-follower)'에서 '선두주자(First-mover)'로 이동해 개념과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관치를 혁파하고 대학이 교육부 관할이 아닌 자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제 부문에 있어서는 정부 보조금 등 자금을 지원하는 형태가 아닌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기업을 지원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또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도 걷어내기 위해서는 관료들이 현장 친화적으로 변모하는 등 정부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재벌을 죽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재벌이 4차산업 혁명에 투자하고 유도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이 외에도 정당개혁, 사법개혁, 우파와 청년세대와의 통합 전략, 북한에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군사전략을 공세적으로 펴는 등 안보전략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은 7일 이 전 장관의 발제를 시작으로 매주 목요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혁신과 통합을 위한 새로운 비전 모색' 세미나를 열고 보수 우파에 대한 성찰과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다음은 이주호 전 장관의 주제 발제 주요내용>

최근 보수 궤멸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보수가 위기다. 우파들이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대한민국 발전시켰는데, 갑자기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했는지 철저한 반성 필요하단 얘기가 많다. 보수의 가치, 비전, 정책,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우리사회 가치를 과연 우파가 얼마나 지키고 신장하는데 노력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우리 사회 가치는 자유, 법치, 시장 활력, 애국, 개방 등이다. 이 중요한 가치들을 지키기 위해 우파 최선 다했는가, 반성해보면 우파 정당이 과연 가치 정당인가, 아니면 정말 기득권이나 이익집단에 포획된 이익정당인가, 지금보면 이익정당이라는 비판 피하기 힘들다.

우파 지도자들과 지식인들 얼마나 헌신했고 희생했나. 최근 서점에 가보면 우파 가치에 대한 책들이 거의 없어. 그것을 계속 지키고 국민들에게 홍보해야할 지식인들이 굉장히 게으르고 헌신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우파 가치가 시대 정신에 뒤떨어진다던지 타협해야한다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치 않는다. 우파 위기는 이런 가치들을 지키는 노력을 게을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 다음 비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우리가 지키고 신장시켜야할 가치들이 있고 거기에 따른 비전은 시대정신에 맞게 발전시켜야 한다. 크게 두가지에 집중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세대의 변화다. 우리 사회는 1945~1979년까지 민주화와 선진화 1세대, 1980~2015년까지 2세대, 이어서 2016~2050년의 3세대라고 본다.

앞으로는 혁신과 통합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변화 이끌어야 한다. 세대가 교체되는 시기고 거기에 맞는 4차 산업혁명 등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 한국은 1, 2차 산업혁명때 굉장히 뒤떨어졌던 나라다. 하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 때 뒤떨어진만큼 다 따라잡았다.

1세대는 광복후 70년대까지 어느 개발도상국보다 빨리 초중교육을 보편화시키고 직업교육 강화해 국가주도 경제성장정책 통해 다른나라의 1, 2차 산업혁명을 빠르게 따라잡았다. 2세대는 대학교육이 빠르게 보편화되면서 정보화 혁명이라고 불리는 3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인재의 기반을 구축했다.

선진국과 어깨 나란히 해. 즉 1세대는 뒤떨어진 1, 2차 산업혁명을 따라잡고 2세대는 3차 산업혁명시대 선두로 도약했다. 1, 2세대 우파정치라고 해도 좋고, 전세계적으로 부러움의 대상 됐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4차산업혁명시대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시대. 우리 세대가 1, 2 세대의 뛰어난 성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 불만, 헬조선이란 얘기가 왜 나왔나 살펴봐야 한다. 거기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한다고 생각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전혀 다른 비전 필요하기 때문이다. 저를 포함한 기성세대는 우리가 성공했으니까 우리 방식대로 하면 너네(미래 세대)도 성공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다. 하지만 그것은 아니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전혀 다른 생활 방식과 비전이 필요하다. 우리는 1, 2, 3차 산업혁명을 굉장히 빠르게 따라잡았지만 4차에 대한 변화가 별로 없는 위험한 상태라고 생각한다. 보수우파가 그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해 외면당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잠재 신산업은 무인택배, 자율차,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등이다.

현재 우리는 인재 개발도 잘 못하고 깊은 반성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제 3세대에 초점을 맞춰 혁신이 굉장히 중요하다. 빠른 적응자(Fast-follower)에서 선두주자(First-mover)로 이동해야 한다. 개념을 설계할 수 있는 역량 갖춰야 한다. 남이 만든 개념을 잘 만드는 나라로는 앞으로 부족하다.

교육도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혁신 이뤄내는데 독일이나 선진국 사례 보면 국가 통합 없이는 근본적인 변화가 어렵다. 정치인이나 지도자들은 국가 통합을 우려해야하는데 우리 사회가 위기인 것이 혁신이 전혀 작동 하지 않는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합의에 도달해서 바꿔야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못나아가고 발목잡는 불신구조를 해소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청년들을 불신하고 꾸짖기만 해선 안된다. 청년들이 세계를 무대로 과학기술, 비즈니스 모델 등을 지도자들이 힘을 합쳐서 통합하지 않으면 잘 안될 것 같다고 생각한다. 여기까지가 비전에 대한 얘기다. 키워드는 혁신과 통합이라고 생각.

세번째는 정책 부분이다. 장관까지 한 사람이 왜 저렇게 혁신적인 얘기하나 하실 것 같다. 지난 정책은 너무나 점진적이었다. 나는 우파라고 하는 것은 정말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단 관치 혁파 필요하다. 우리나라에 과연 관병이 있나, 다 사병화 되었다고 생각한다.

도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부서에 있어보면 부서 공무원들은 국익보다는 부서 이익이 우선이다. 부서 이익이란건 부서를 둘러싼 집단 이익을 뜻한다.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집단이익에 포획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간혹 다른 나라 공무원하고도 일해보는데, 우리나라랑 완전 다르다.

일부 공직자들이 공직을 마치고 나면 우리나라 공무원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 아니다. 세계에서 비교하기 부끄러운 수준이다. 역량도 떨어지고 방식도 구태의연하다. 이런 부분들 반성해야 한다. 위험한 것은 비대해진 관료다. 우파들이 정부를 혁신적으로 만드는 노력을 해야하는데 지식인들이 얼마나 용감하게 정부에 문제 제기했느냐, 이 점에서 반성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예전에 싱가폴 장관회의에 초대받아 일해봤는데, 장관들이 어떤 분은 교육장관인데 그 전에는 국방장관도 했고 나중에는 경제장관도 했다. 고위관료는 계속 부서를 이동한다. 그래야 이익집단에 포획되지 않는다. 이 분들은 여러 전문분야를 섭렵해 눈이 넓고 장기적인 시각을 갖췄다.

그래서 나오는 내용은 우리나라보다 수준이 훨씬 높다. 고위 관료를 포함해 공직자들의 부서 이동을 시켜야 한다. 처음 시작하는 관료들도 부서 이동을 시켜야 한다. 중간 허리에 속하는 관료는 10년정도 한 부서 있게 한다고 해도, 나머지는 한 보직을 3년 정도 하고 이동하는 것이 좋겠다.

또 중요한게 평가시스템이다. 부서이기주의의 원인은 평가를 부서 내에서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부서안에서도 평가하지만 부서 밖에서 수평적으로 평가하는 매트릭스형 인재관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관료가 왜 이렇게 된지 생각해보면 잘못된 인센티브와 인사제도 탓이다. 인사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결국 정부가 해야할 일은 'First-mover'를 지원하는 일이다. 돈을 쥐어주는 것이 아니다. 국가보조금이 국가경제를 도와주지 않는다. 좀비 기업만 만들 뿐이다. 경제분야의 보조금을 과감히 철폐하고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 우리는 제대로 혁신정책을 못한다.

대학정책은 두말할 나위 없다. 대학은 더이상 교육부에 관할 되어선 안된다. 미국은 대학을 관할하는 부서가 없다. 영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대학에서 정부역할을 지원하는 쪽에 머물거나 혁신 생태계 차원에서 그친다. 최근 교육부를 폐지한다고 하면서 대학은 놔두고 초중등을 다 관할하지 않는 방향으로 얘기가 됐다. 근데 이건 아닌것 같다.

대학을 정부 관할에서 과감히 떼어내야 한다. 그래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쪽으로 해야 한다. 그렇다고 정부를 없애자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관료적이고 시장 혁신적이라는 이분법이 통하지 않는다. 글로벌 경쟁 하에서 대기업들이 과감한 투자를 하기 힘들다. 정부가 해야 하는데 다른 나라들을 보면 우리나라 정부와 다른 환경이다.

미국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이라는 투자연구기관이 미국 국방부 산하에 있다. 우리나라의 국방부는 이런 유연하고 혁신적인 조직을 둘 수 있나? 아니다. 작은 정부, 큰 정부는 지금 큰 이슈는 아니고 오히려 얼마나 혁신적으로 (경제 생태계를) 만드느냐에 있다. 정부가 세세하게 컨트롤하는 전문부서들을 독립시켜야 한다. 예산부터 독립시킬 수 있으면 독립시켜야하고 새로운 변화 추구해야 한다.

친구들 중 기업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우파정부 기간동안 규제가 더 늘어났다는 말을 한다. 그 부분에 대해 심각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 규제개혁 못했냐, 생각해보면 상명하달식 건수채우기 탓이다.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주려면 관료가 일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공문을 내려 지시한다고 규제가 없어지지 않는다. 정부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규제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 다음이 학습 혁명이다. 선진국 좋은 학교들을 방문하며 충격 받은 적 있다. 하루하루 하는 일이 프로젝트다. 우리나라 아이들은 하루하루 남이 주는 문제를 푸는 일을 한다. 자기들이 뭘 할지 결정하고 친구들과 협력해서 프로젝트를 한다. 남이 준 문제를 푸는 아이들이 1, 2, 3차 산혁시대에서는 잘해왔지만 앞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금의 교육은 차세대를 4차 산업혁명 낙오자로 만든다.

입시를 위한 교육이 아니고 배우는 방법을 알도록 배워야 한다. 앞으로는 더이상 학위가 중요한게 아니라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하려면 교사들부터 바뀌어야 한다. 교육은 교사를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최근 교사들을 바뀌려는 노력을 아예 포기한듯하다.

귀찮으니까 다 덮어두고 있는데, 그러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사 수업방식은 세계적으로 조롱거리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전문대학원을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해서 학부 전공과 관계없이 학생을 선발해 교수학습방법을 중심으로 현장 교육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노사 대타협 문제다. 좌파 정부에 기대하는 것은 이 것이다. 유럽에서 노사 대타협 이뤄 많은 변화를 이뤄냈다. 우리나라 좌파 지도자들은 이런 생각을 안하는 것 같다. 우파도 이런 부분에서 타협해 나가야 한다. 자본시장에서는 재벌개혁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재벌이 4차산업 혁명에 투자하게 유도하는게 중요하고, 죽이는게 중요한 게 아니다. 금융은 관치의 표본이다. 금융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 노동시장 혁신은 노조중심 노동시장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방 혁신은 지금 안보 위기 얘기하는데 우파는 동맹만 얘기한다. 우리가 자강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나? R&D 규모 세계 5위의 인프라를 놔두고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좁은 분야만 연구하고 있어. 문을 열면 국내 좋은 과학자들과 훨씬 빠르게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다. 민간 혁신도 유도할 수 있다. 실리콘벨리의 많은 혁신들이 국방의 R&D 투자에서 나온 것이다.

미국은 R&D중 절반이 국방에서 나온다. 국방은 어쨌든 강조해야 할 분야다. 우파가 중시하는 분야라면 국방을 얘기할 때 동맹도 중요한데, 국방 혁신을 게을리하며 국방을 얘기하면 국민 따라오겠나?

마지막 통합전략. 청년들과의 통합부터 시작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청년들이 시대를 이끌어나가도록 해야 한다. 새로운 세대가 하고싶은 것을 마음껏 하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해 국력을 모아야 한다. 우파의 정당이나 싱크탱크, 사회단체 등이 청년들에게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리더십을 키울 수 있는지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해야하고 보수 조직부터 수평적으로 바꿔야 한다. 지금처럼 상명하달식으로 지시하면 청년들이 같이 일할 수 없다.

정치혁신, 소선구제도는 그대로 둬선 안된다. 이 제도 하에서는 가치정치가 아닌 이익정치를 하도록 만든다. 정당은 가치·비전·정책·전략을 전담하는 당무대표가 있어야 한다. 당무대표는 꼭 국회의원이 할 필요 없다는 것도 고려할 필요 있다. 사법혁신은 법치가 흔들려서 고민을 많이해봤다.

전관예우. 엄청난 비리에 대해 분개하도록 스토리들 많이 있는데, 전관예우 있는 나라에서 어떻게 법치 얘기하겠나. 이건 전관이 있는한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많이들 한다. 판사를 미국처럼 가장 마지막 커리어로 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줘야 한다. 판사를 경력 최소 10년 이상의 법조인으로 채우는 제도 등을 생각해봐야할 것이다.

정치 검찰은 이 정부까지 문제가 계속되는듯 하다. 주요보직을 대통령이 인사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인사 남용을 어떻게 제어할지 생각해야 한다. 또 재판은 전부분 공개 안되는 경우가 많다. 일반인들에게 공개 잘 안된다. 재판 과정 주요 내용 공개하면 일종의 빅데이터 형성된다.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다. 안보 갈등은 어떻게든 외교·안보·통일을 포괄하는 국가 대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에는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고 북한주민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겠다는 메시지를 일관적으로 보내야 한다. 이와 동시에 북한을 제압 위해 군사전략을 공세적으로 펼쳐야 한다.

김소현 기자 ks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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