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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우리법연구회 등은 친목도모 단체…정치적 편향성 없다"

입력 2017-09-12 14:04:55 | 수정 2017-09-12 14: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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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 방송화면 캡처기사 이미지 보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 방송화면 캡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12일 '이념적으로 편향된 단체에서 활동을 한 이력이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해당 단체들은 편향된 단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대법원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관련 질문을 받고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모두 학술적인 단체로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판사로서 편향성을 가지기보단 항상 개개의 사건마다 타당한 원칙을 구하고 정의에 맞는 판결을 하려했지 편향성을 드러낸 적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우리법연구회에 대해 "제가 초창기 창립멤버는 아니고 1997년 고등법원 배석판사시절 참여했다"며 "법원에 대해, 좋은 재판을 하기 위해 친목을 도모하는 단체"라고 설명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사조직이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그는 특히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관련해서는 "국제 인권 기준과 규범에 관해 판사들이 모여 연구하는 단체"라며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활동한 단체인데, 그렇게 많은 인물들이 하나의 성향을 가지기는 어렵다"라고 편향성 논란을 거듭 반박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 지명과 관련,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했던 이력을 들어 김 후보자가 이념적으로 편향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판사의 임무와 역할 고려할 때 판사를 이념적 잣대인 진보·보수로 양분해 구분하는건 의미 없고 적절하지도 않다고 생각한다"며 "판사로서 다양한 사건들을 마주하며 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소수자를 보호라는 사법의 본질적인 사명에 충실하였을 뿐, 이념적·정치적으로 편향된 생각을 가져본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김소현 기자 ks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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