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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대법원장, 장관하고는 달라"…김명수 임명 난항 예상

입력 2017-09-14 11:45:20 | 수정 2017-09-14 11: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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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은 14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사법 독립과 개혁의 적임자인지 높은 가치를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겠다"며 혹독한 검증을 예고했다. 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에 따른 여당의 비난에 대한 사과 없이는 김명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상정을 위한 절차적 협의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이수 후보자 표결 이후 민주당의 당대표와 원내대표께서 입에 담으면 안되는 언사를 동원해 국민의당을 비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당사자의 분명한 사과 없이는 민주당과 절차적 협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김명수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의사일정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민주당은 어떠한 논의를 할 상대가 못된다는 점에 김동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임명동의안 표결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각 당간 협의가 필요한 만큼 민주당 측의 사과 없이는 상정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이념 논쟁으로 흘러가 유감스럽다"며 "국민의당은 이런 부분보다는 후보자가 사법부 독립을 지켜낼 수 있는지, 사법개혁과 사법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역량이 있는지, 전체 법원 내부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대법원장이 사법의 독립을 지켜내고 개혁을 이끌어야한다는 점에서 장관 등 국무위원보다도 더 높은 잣대를 들이겠다는 입장이다. 최 대변인은 "장관 등 국무위원은 큰 흠결이 없으면 인사권을 존중해 주지만 대법원장이라는 자리는 사법독립과 개혁은 물론 판결을 통해 전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3축 중 하나이므로 임명동의 가치는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당 내 여론에 대해서는 "도저히 판단할 수 없다"며 "의원들의 발언 등으로 미뤄 볼 때 세모표가 많다"고 덧붙였다.

김소현 기자 ks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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