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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91억원 첫 대북 지원 추진 논란

입력 2017-09-15 07:57:42 | 수정 2017-09-15 07: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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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관방장관 “대북압력 훼손”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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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이틀 만에 91억원 규모의 첫 대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은의 핵 폭주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원유 공급 동결 등 온갖 대북제재에 나서는 상황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1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북한의 아동, 임산부의 건강과 영양 지원을 위해 유엔 산하 국제기구를 통해 800만 달러(약 91억6000만 원)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식량계획(WFP)의 아동·임산부 영양 강화 사업에 450만 달러, 유니세프의 아동·임산부 대상 백신 및 필수의약품 등 지원 사업에 350만 달러다.

통일부는 21일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를 열어 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인데 거의 원안대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기구를 통한 한국 정부의 대북 지원은 2015년 12월 유엔인구기금(UNFPA)의 ‘북 인구 및 건강 조사’에 80만 달러를 지원한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800만 달러와는 별개로 문재인 정부는 UNFPA의 올해 북한 인구 총조사에 600만 달러(약 67억9000만 원)를 지원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북) 인도적 교류와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는 별개로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인 만큼 (지원)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해 결정한 것이다. 미국도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의 결정에 대해 “북한에 대한 압력을 훼손하는 행동을 피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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