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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김명수 인준 지연 안돼…국회, 3권 분립 관점서 봐주길"

입력 2017-09-17 16:10:27 | 수정 2017-09-17 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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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사법부 수장 선임, 정당간 이해관계로 미룰 수 없어"
與 "입법부, 단 하루라도 사법부 멈춰 세울 권한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 방송화면 캡처기사 이미지 보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 방송화면 캡처


정부와 여당은 17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에 대해 "정당간의 이해관계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 문제를 3권 분립 관점에서 봐달라"고 호소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양승태 현 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는 24일 끝나는데 그 전에 새로운 대법원장 선임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사법부 수장 공백사태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사법부의 새 수장 선임은 각 정당간의 이해관계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민주주의의 요체인 입법·사법·행정의 3권 분립 관점에서 보고 3권 분립에 대한 존중의 마음으로 사법부 수장을 상대로 하는 인준 절차에 예우와 품위가 지켜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야당과의 소통 노력이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야당의 협력을 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그동안 국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했지만 부족했던 것 같아 발걸음이 무겁다"라며 "유엔총회를 마치고 돌아오면 각 당 대표를 모시고 국가안보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협력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역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준 절차를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모두 끝났고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등 도덕성 문제는 단 하나도 드러난 것이 없다"며 "그럼에도 국회 본회의 인준을 반대하는 야당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꼬집었다.

제 대변인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고 국민들은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에 임하는 국회를 두 눈 치켜뜨고 보고 있다. 행정부도, 입법부도, 사법부를 단 하루라도 멈춰 세울 권한은 없음을 강조한다"며 3권 분립의 관점에서 김 후보자 인준을 처리할 것을 거듭 호소했다.

국회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2~13일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청문회 실시 후 자유한국당은 김명수 후보자의 이념 편향성, 위증 논란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

김소현 기자 ks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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