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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재인 대통령 "국회, 사상초유 사법수장 공백 막아주길" 호소

입력 2017-09-17 16:22:39 | 수정 2017-09-17 16: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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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 사진=한경 DB기사 이미지 보기

문재인 대통령. / 사진=한경 DB

문재인 대통령(사진)은 17일 "사법부 새 수장 선임은 각 정당의 이해관계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국회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고위 공직자 국회 인준과 관련해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메시지를 낸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준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현 대법원장 임기가 끝나는 24일 전에 새 대법원장 선임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라는 헌정사상 초유 사태가 벌어진다"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입장문은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대독했다

문 대통령은 "인준 권한을 가진 국회가 사정을 두루 살펴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에 대한 입장문 전문.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유엔 총회장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한없이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국제 외교 무대에서 한국의 이익을 지키고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노력하겠습니다.

국제사회가 우리와 함께 평화적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득하겠습니다.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 문제도 제 발걸음을 무겁게 합니다.

현 대법원장 임기는 오는 24일 끝납니다.

그 전에 새로운 대법원장 선임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사법부 새 수장 선임은 각 정당의 이해관계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요체인 입법, 사법, 행정, 삼권분립 관점에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삼권분립에 대한 존중의 마음으로 사법부 수장을 상대로 하는 인준 절차에 예의와 품위가 지켜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준 권한을 가진 국회가 사정을 두루 살펴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국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했지만 부족했던 것 같아 발걸음이 더 무겁습니다. 유엔총회를 마치고 돌아오면 각 당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국가안보와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협력을 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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