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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 인도지원 하기로…800만弗 규모

입력 2017-09-21 11:16:26 | 수정 2017-09-21 11: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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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800만달러(약 90억원) 규모의 대북 인도지원을 결정했다.

정부는 21일 정부청사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 주재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유니세프와 WFP(세계식량계획) 등 유엔 산하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라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진행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구체적인 지원 시기와 규모는 남북관계 상황 등 전반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 결정은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분리해 추진한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에 따른 것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조 장관은 "북한 정권에 대한 제재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지원은 분리 대처해 나간다는 것이 국제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 원칙이자 가치"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지원 시기를 이번 회의에서 결정하지 않은 것은 북한의 도발이 거듭되면서 대북 여론이 극히 나빠진 것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이번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대북지원이다.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은 2015년 12월 유엔인구기금(UNFPA)의 '사회경제인구 및 건강조사 사업'에 80만 달러를 지원한 게 마지막이다.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단됐다.

박근혜 정부도 '대북 인도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한다'는 원칙이 있었지만 4차 핵실험 이후에는 '지원 규모와 시기 등은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간다'는 단서를 달아 지원하지 않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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