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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김명수 인준 표결, 자유투표 아닌 권고적 당론 정해야"

입력 2017-09-21 09:47:53 | 수정 2017-09-21 09: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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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대한 '권고적 당론'을 정할 것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민의당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기본적으로 국회는 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 사사건건 당론에 예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대법원장 인준 여부 같은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있어서 당이 어떤 방향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책임정치의 주체로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김 후보자 인준 이후 정국을 국민의당이 이끌고 개헌 국면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당론 등 당의 방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김 후보자 인준 이후 정국을 국민의당이 확실히 틀어지고 개헌 국면을 이끌어야 하는데, 이 대목에서 자유투표로 개개인의 소신에 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우리가 책임주체로서 방향을 정하자"고 강조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 역시 김 후보자 인준 표결에 대해 당의 입장을 가급적 빨리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표는 "자율투표를 당론투표로 하자는 말은 아니지만 의원들과 토론을 해서 김 후보자 인준 표결을 가결인지, 부결인지 우리의 의견을 가급적 빠른 시간 내 발표해 우리의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며 "그래야 우리가 선도정당으로서 입지를 굳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제안과 관련해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에 대한 찬반 의견과 함께 박지원, 정동영 의원께서 제시한 당론 내지는 권고적 당론에 대한 것까지 의원총회에서 정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공직자 인준에 대한 무기명 투표에서는 의원 개개인이 소신껏 판단해 투표하는 '자유투표'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김 원내대표는 이 같은 원칙을 김 후보자 인준 표결에서도 견지한다는 입장을 누차 밝혀왔다.

안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당 의원 마흔 분의 현명한 판단을 믿는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 역시 "우리 국민의당이 누차 강조해왔듯 다당제 시대에서는 양당제 체제에서 관행처럼 굳어진 표대결식 구태정치가 막을 내렸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모든 인사 관련 인준 투표는 의원들의 자유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현 기자 ks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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