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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리벤지 포르노' 처벌 강화…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마련

입력 2017-09-26 09:21:30 | 수정 2017-09-26 09: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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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디지털 성범죄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완전 근절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디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기사 이미지 보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털 성범죄 피해 문제는 한 사람의 인생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피해의 심각성이 매우 크지만 관련 제도는 미비한 상황"이라며 "변형카메라의 판매규제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디지털 성범죄의 전 과정에 걸쳐 대책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당정은 인터넷 상으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변형카메라의 수입과 판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국민이 특별한 이유 없이 변형카메라를 소지하는 것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보통신사업자가 불법영상물 유통 사실을 인지할 경우 삭제·차단의 의무를 부과해 불법촬영물의 유포 및 확산을 차단한다.

소위 '리벤지 포르노'라고 불리는 보복성 성적 영상물에 대한 촬영 및 유포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이미 확산·유포된 불법영상물에 대한 삭제 비용은 가해자에게 부과된다. 피해자에게는 경제·의료·법률적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종합지원 서비스가 지원된다.

이와 더불어 카메라 전문 탐지장비를 추가로 보급해 불법카메라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확대하고 지하철·철도역사 등 다중밀집시설에 대해 몰래카메라 일제 점검을 점기적으로 실시한다.

김 의장은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후 오늘 오후 3시 국무조정실장이 언론 브리핑으로 발표한다"며 "당에서는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번에 세워진 대책들이 어떻게 잘 이행되는지 점검하고 혹여 오늘 마련된 방안 중 미비한 점이 있으면 정부와 긴밀하게 당정협의를 해 보완대책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소현 기자 ks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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