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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협상 착수 합의…결국 美 요구 수용

입력 2017-10-05 07:44:19 | 수정 2017-10-05 09: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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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이 본격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결과, 양국은 FTA의 상호 호혜성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 FTA의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개정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한 데에는 미국의 강한 압박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들이 나온다. 미국은 한미 FTA와 관련한 각종 이슈들을 가지고 한국 측을 공격해왔다. 한국대표단은 한미 FTA와 미국 무역적자의 관계 등을 분석한 입방 자료도 내놨지만, 미국의 요구는 바뀌지 않았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한미 FTA 개정협상 시작을 위한 절차가 진행된다.

한국은 통상절차법, 미국은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라 개정협상 시작을 준비한다. 한국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우선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 뒤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후 통상조약체결 계획을 수립하고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거쳐 국회에 보고하고, 개정협상 개시를 선언하게 된다.

한미 양국은 4일 오전 9시30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2차 한미 FTA 공동위 특별회기를 열었다. 이번 2차 회기는 지난 8월 22일 1차 공동위가 서울에서 열린 지 42일 만이었다.

2차 회기가 열리기 전 한국이 미국의 한미 FTA 개정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미 FTA 폐기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압박을 수위를 높였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가 휴일인 지난 2일 이례적으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한미 FTA 공동위원회 관련 비공개 논의를 한 것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실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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