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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ITC, 삼성·LG세탁기 자국산업 피해 판정…세이프가드 압박 고조

입력 2017-10-06 07:00:19 | 수정 2017-10-06 20: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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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세탁기(사진= 한경DB)기사 이미지 보기

LG전자 세탁기(사진= 한경DB)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5일(현지시간) 삼성전자LG전자의 세탁기로 자국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정했다.

미 ITC는 이날 "양사 수출품의 판매량 급증으로 인해 국내 산업 생산과 경쟁력이 심각한 피해 혹은 심각한 피해 위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가전업체 '월풀'이 삼성과 LG를 겨냥해 제기한 세이프가드 청원을 심사한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ITC는 삼성과 LG가 수출하는 세탁기 중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피해 판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LG의 경우 일부 수출 세탁기를 국내에서 만들지만, 양사 모두 대부분을 베트남 등 해외공장에서 제조·수출해 '한국산 면제' 혜택은 크지 않다.

ITC의 이날 피해 판정은 곧바로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앞으로 청문회 등을 거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하지만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압박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무역 기조를 밝혀와서다. 세이프가드는 덤핑과 같은 불공정 무역행위가 아니라도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자국산업이 피해를 볼 경우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다.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면 연간 1조원이 넘는 삼성과 LG 세탁기의 미국 수출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월풀이 청원한 세이프가드 적용 대상은 삼성과 LG의 대형 가정용 세탁기다. 월풀은 양사가 반덤핑 회피를 위해 중국 등으로 공장을 이전했다고 주장하며 세이프가드를 요청했다.

이 제품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월풀(38%), 삼성(16%), LG(13%) 순이다. 삼성과 LG가 지난해 미국 시장에 수출한 대형 가정용 세탁기 규모는 총 10억 달러(약 1조1400억원)이다.

ITC는 이날 피해 판정에 따라 오는 19일 '구제조치(remedy)' 공청회를 개최하며, 내달 투표를 거쳐 구제조치의 방법과 수준을 결정한다.

구제조치로는 관세 부과 및 인상, 수입량 제한, 저율관세할당(TRQ·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낮은 관세를 매기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등이 포함된다.

ITC는 이어 12월께 트럼프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무역구제를 건의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한다. 이에 따라 최종 결론은 내년 초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정부 들어 ITC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요청 안건을 심의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ITC는 지난달 22일 한국과 중국, 멕시코 등에서 수입된 태양광 패널이 자국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판정했다. 미 태양광 패널 업체 '수니바'와 '솔라월'이 지난 5월 청원을 낸 데 따른 것이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초 태양광 패널과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구제조치를 받아들이면 16년 만에 세이프가드가 부활하게 된다. 2002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한국산 등 수입 철강제품에 8~30%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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