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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野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체제 유지는 국회 무시"반발

입력 2017-10-10 16:45:18 | 수정 2017-10-10 16: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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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10일 청와대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사진) 유지 방침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청와대의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체제 유지 공식발표는 민심을 무시한 오만의 극치"라며 "역대 어느 정권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부결된 인사를 이토록 집요하게 고수했던 적이 없는데, 이는 국회무시를 넘어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청와대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낙마,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여전히 논란이 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사난맥에 대한 사죄와 책임규명부터 해야 한다"며 "청와대가 권한대행체제를 고수하면서 9인의 헌법재판관 체제를 갖추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헌재 코드화를 위해 국회동의를 요하는 소장 대신 재판관으로 헌재를 채우겠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 역시 "불과 한 달 전 국회가 부결시킨 후보자에게 헌법재판소장 권한을 부여한다는 결정은 분명한 국회무시이며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도전"이라며 반발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는 헌법재판소장 공백사태를 야기하고 장기화시킨 장본인"이라며 "지난 9월에는 헌법재판소장의 공백을 막아야 한다며 인준안 상정에 발을 동동 구르더니 이제는 공백이 낫다고 하니 '어차피 답이 정해진 인사였나' 허탈감마저 든다"고 꼬집었다.

바른정당은 김 후보자가 스스로 권한대행직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국회 부결 직후 권한대행을 내려놓는 게 맞는데 청와대는 거기서 한술 더 떠 아예 권한대행체제로 헌재소장을 하게 하겠다고 한다"며 "청와대가 3권 분립의 헌법 정신을 아무렇지도 않게 무력화 시키는 편법적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헌법재판관 전원이 지난 9월18일 재판관 간담회에서 재판관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권한대행직 수행에 동의했다"며 김 후보자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고 새로운 헌재소장 후보를 지명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소현 기자 ks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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