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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19대 대선사범 수사 신속히 마무리해야"

입력 2017-10-11 15:28:23 | 수정 2017-10-11 15: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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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19대 대선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선거사범들의 수사를 신속히 마무리하라고 11일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월례 간부회의에서 "지난 대선 사범들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대선 사범 공소시효(6개월)는 다음 달 9일 만료된다.

문 총장은 최근 검찰 내에서 논의되는 중점 검찰청 추가 지정안과 관련해서는 "형사부 강화와 수사역량 전문화라는 측면에서 심도 있게 고민해 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2014년부터 서울서부지검(식품·의약품 안전 중점 검찰청)이나 대전지검(특허범죄 중점 검찰청)처럼 일부 지방검찰청을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하고 특정 사건 분야 수사를 집중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문 총장은 취임 후 검찰 개혁 논의가 속도를 내는 것을 계기로 기존 관행을 깨는 능동적인 자세를 일선에 당부하면서 평검사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주어진 틀에 얽매이지 않고 프레임을 능동적으로 가져가는 사고를 해 달라"면서 "검찰 업무는 스스로 해법을 찾아야 하는 창의적 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검의 각 부서장과 과장들도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획기적인 범죄 대책을 마련하는 등 꼭 한 두 가지라도 이룰 방안을 큰 차원에서 고민하고 제안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총장은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검찰개혁 토론방'을 신설해 일선에 개혁 과정을 소상히 알릴 것"이라며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독려했다.

현재 검찰은 법조계 원로와 학자, 변호사 등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를 꾸리고 검찰의 기소독점 폐해 완화, 수사 적정성 확보 등 제도적 개혁 과제들을 논의하고 있다.

문 총장은 "앞으로 검찰 개혁 방안 등 소통과 논의가 꼭 필요한 테마에 대해서는 2달에 한 번 정도 평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며 "검사들의 의견이 대검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 관심을 가져달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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