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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미FTA 개정협상 놓고 '진실공방'

입력 2017-10-12 16:28:57 | 수정 2017-10-12 16: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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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기사 이미지 보기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여야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과정 논란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폈다.

야당은 한미FTA 개정협상에 돌입하기 전 정부에서 재협상이나 개정협상에 대한 논의가 없다고 말했던 것을 문제 삼았다. 김성찬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정부가 개정 협상에 대해 1·2차 공동위원회를 열기로 한 것은 협정문에 상대방의 요구시 반드시 응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라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왜 미국측의 요구가 있을 뿐 합의는 안 했다고 말을 해 국민을 속이냐"고 지적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월 한미정상회담 직후 "한미 FTA 재협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큰 규모의 무역적자와 자동차·철강 분야의 무역 불균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일정한 조치를 취하거나 새로운 협상을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며 "한미 양국이 FTA 재협상에 합의했다거나 재협상을 공식화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상대국 요구에 당연히 응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재협상을 해야한다고 이야기 해야했는데 장 실장은 왜 합의를 안했다고 말하냐"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미FTA 협정문에 따르면 양국은 서면 통보일 후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미국 측에서 우리 농축산 분야에 대한 추가 개방 요구가 있었느냐"고 묻고 이에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구체적인 요구가 없었다"고 답하자 "미국에서 관련 요구가 있었다는 언급이 있었다는 보도가 여러 곳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확인조차 해보지 않고 요구가 없다고 하느냐"고 지적했다.

여당은 야당의 공격에 과도한 공세라며 반발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미 FTA가 정상회담의 의제로는 있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개정협상에 대해서 말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FTA의 상호 호혜성을 강조한 것"이라며 "정상회담에서 한미FTA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고 일부 언론에서 이미 나왔고 합의문에는 없었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말한 사항을 정부가 의도적인 거짓말을 한 것처럼 과도한 공세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당시 한미FTA에 대한 논의가 정식 의제가 아니었고 7월12일 미국 측에서 FTA 개정을 공식 통보한 이후 통상절차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미국이 한국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해달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확인을 해주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저희가 분명 사실을 확인하기로는 구체적인 언급보다는 (한국 농업 분야에 대한) 시장접근 개선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접근만 있었다"며 "농산물의 경우 대미 무역적자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개정협상에 대해서는 우리 농민들의 희생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소현 기자 ksh@hankyung.com
안녕하세요. 정치부 김소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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