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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 연장 될까…유시민 "석방 가능성 있다" 발언 재조명

입력 2017-10-13 13:17:08 | 수정 2017-10-16 14: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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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 연장 될까 /사진=한경DB기사 이미지 보기

박근혜 구속 연장 될까 /사진=한경DB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만기가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열린 속행 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추가 영장 발부 여부는 재판부가 현재 신중한 검토와 합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오후 4시쯤 마무리될 전망이다.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 또한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10일 진행된 공판에서 "박근혜 피고인은 검찰과 특검 조사 과정에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도 출석하지 않았다"라며 "이 재판에도 3회 불출석한 뒤 재판부의 지적을 받고서야 출석했다"라면서 구속 연장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편, 지난 9월 방송된 JTBC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유 작가는 "구속 피고인의 경우 6개월 안에 1심 소송을 마쳐야 한다. 그런데 변호인 쪽에서 지연 전술을 써서 못 끝나게 됐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유 작가는 "이 경우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된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뇌물 제공 유죄 판결은 1심에서 받았다. 그런 점을 볼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그러나 재판이 된 것은 아니다"라며 "석방을 막으려면 검찰이 '이거 말고 더 있어요'라고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이 받아드리면 연장된다"라고 전했다.

유 작가는 "재판부는 여론이 아닌 법리로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안 좋아하지만 그냥 석방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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