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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란 핵협정, 최악의 거래" 불인증 선언…북한 이어 핵위기 우려

입력 2017-10-14 09:15:05 | 수정 2017-10-14 09: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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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란 핵협정 불인증 /사진=청와대 사진기자단기사 이미지 보기

트럼프 이란 핵협정 불인증 /사진=청와대 사진기자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이란의 핵협정 합의 이행을 인증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북한에 이은 이란발(發) 추가 핵위기 촉발 가능성 등 국제사회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란 핵협정을 '가장 일방적이고 최악인 거래'로 규정하고 "기껏해야 이란의 핵개발 능력을 잠시 지연시키는 협상은 미국 대통령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인증을 선언했다.

또 "이란이 북한과 거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북한 사례에서 보듯, 위협은 방치할수록 더욱 심각해진다"며 북한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악의 협상'이라고 거듭 주장하며 "언제든 협정 탈퇴가 가능하다"며 경고하면서도 파기 선언은 하지 않아 일단 파국은 면했다.

2015년 7월 '이란의 핵개발 중단+서방의 경제제재 해제'를 골자로 극적으로 타결된 이 협정이 위기를 맞으면서 북핵 위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 준수 여부를 평가해 의회에 제출하도록 한 '코커-카딘법'(이란 핵합의 검증법안·INARA)에 따라 취임 후 두차례에 걸쳐 '준수 인증'을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이를 뒤집으면서 '오바마 유산' 지우기에 나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인증 선언과 함께 내놓은 '포괄적 대(對)이란 전략'은 ▲테러 지원 활동에 대항하기 위한 동맹국과의 공조 ▲테러 지원을 막기 위한 추가 제재 ▲미사일 및 무기 확산 대응▲핵무기로 가는 모든 경로 차단 등 4가지이다.

당장 미 재무부는 이에 발맞춰 이란 정예군인 혁명수비대(IRGC)를 추가 제재 대상에 올렸다.

이번 불인증 선언으로 이제 공은 의회로 넘겨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이 큰 직접적 파기 선언 대신 의회를 지렛대로 재협상 내지 파기 압박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 '절충안'이라는 해석을 내놓는 배경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의회와 동맹국이 서로 협력해 이란 핵협정의 많은 결함을 해소해달라"며 '이란 핵합의 검증법' 개정을 주문했다.

이제 의회는 60일 안에 이란에 대한 제재 재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 최근 대통령과 공개설전을 빚은 밥 코커(공화·테네시) 상원 외교위원장이 톰 코튼(공화·아칸소) 상원의원과 함께 검증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한 상황이다.

이번 조치가 이란의 핵무기 재개발을 촉발, 북한에 이은 핵위기 확산으로 이어지는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다는데 국제사회의 우려가 집중되고 있다.

이란 핵협상 과정에 관여했던 어니스트 모니즈 전 에너지부 장관은 "이번 불인증 결정은 미국을 동맹국들로부터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국가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나쁜 결과로 이어지는 위험한 내리막길을 타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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