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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내일 국감…쟁점은?

입력 2017-10-15 09:19:18 | 수정 2017-10-15 09: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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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장관 부처로 승격된 중소벤처기업부가 16일 국회의 국정감사를 받는다.

새 정부의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간판 부처'로 출발했으나 아직 장관이 부재인 상황이어서 책임 있는 국감이 이뤄질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1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장관 부처로 승격한 중기부는 최수규 차관을 중심으로 국감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중기부 국감에서는 중기부 장관 인선 지연 등 정부의 부실한 인사 시스템을 질타하는 야당 의원들과 이에 대응할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부는 박성진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벽을 넘지 못하고 낙마해 장관 부처 승격 이후 3개월 가까이 장관 자리가 부재다.

장관 부재로 정책 실무를 책임지는 1급 실장 4명 중 2명을 아직 임명하지 못했고 중기 관련 기관장 등 인사 공백이 많은 편이다.

중기부 국감의 정책 이슈로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대책,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계형 적합업종을 보호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대형 유통업체 규제 확대를 통한 골목상권 보호 등이 있다.

중기와 벤처를 중심으로 한 창업과 일자리 창출 대책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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