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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이수 권한대행 유지는 편법…새 소장 지명해야"

입력 2017-10-16 11:50:19 | 수정 2017-10-16 11: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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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16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해 "국회가 거부한 인사를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하루빨리 새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할 것을 촉구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과즉물탄개(過則勿憚改), 잘못을 바로잡는 것을 꺼리면 안된다는 말이 있는데 문 대통령은 딱 그 반대"라며 "국회가 부결한 사람을 권한대행으로 유지하는 것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하니 대통령께서 오히려 국회를 비난하며 3권분립을 이야기했다. 어안이 벙벙하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김 재판관의 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편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을 앞두고 변하겠다고 말한 여당의 대표는 야당에게 '법도 모르는 의원들'이라고 했다"며 "편법도 법이라는 속내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어울리지도 않는 협치같은 단어는 입에도 올리지 말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국법질서를 위해 새 헌법재판소장을 빨리 지명하라"며 "이성과 상식을 버리고 편법과 비상식의 길로 가면 머지않아 되돌아나올 수 없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김이수 권한대행체제를 지속해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국회에서 거부한 김이수 권한대행체제로 가는 것은 헌법정신에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올린 페이스북 글을 직접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나머지 재판관들이 권한대행을 인정했다는 것으로 끌고가는 것도 옳지 않다"며 "조속히 국회에 헌법재판관 재지명을 요구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고 권한대행을 대통령이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도 없다"며 "헌법재판소는 지난 정부 때인 2017년 3월 14일 재판관 회의에서 김이수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고 국회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후 2017년 9월 18일 헌법재판관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헌재소장 권한대행 계속 수행에 동의했기 때문에 지금 김 재판관이 권한대행인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소현 기자 ks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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