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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헌법재판관들, 文 대통령 정면 반박…헌재 입장 존중해야"

입력 2017-10-17 10:24:35 | 수정 2017-10-17 10: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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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3당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8명의 헌법재판관들의 입장표명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재판관들의 입장을 존중해 새로운 헌재소장과 재판관을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7일 국정감사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어제 헌재가 새로운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에 대한 조속한 임명 절차가 진행되어야한다는 입장을 표시했다"며 "이건 헌재가 꼼수적 권한대행 유지가 안된다고 판단하고 대통령의 입장에 대한 정면 반박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헌재는 헌법질서의 최종 수호자로 당연한 결정을 내렸다고 본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편법에 매달리지 말고 헌재의 입장을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역시 이날 "청와대가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체제를 내년까지 끌고가는 것에 재판관들이 동의한 것처럼 발표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며 "청와대는 그렇게 발표한 경위를 명확히 밝히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우롱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은 재판관들의 반발을 문재인 대통령이 자초했다고 꼬집었다. 박정하 바른정당 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삼권분립의 정신을 훼손하고 궤변으로 사법 장악의도를 노골화했던 청와대와 대통령에게 1차 책임이 있다"며 "어떤 경우라도 사법부는 독립돼야하는데 촛불 민심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사법권력마저 장악하고 국민 여론을 호도하려 했던 대통령과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현 상황을 직시하고 정말 참된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냉철하게 판단하라"고 비판했다.

앞서 헌재는 "헌법재판관 8명은 소장 및 재판관 공석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헌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은 물론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에 상당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며 "재판관들은 조속히 임명절차가 진행돼 헌재가 온전한 구성체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김소현 기자 ks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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