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김기춘·조윤선 항소심…'문화계 블랙리스트' 2라운드 시작

입력 2017-10-17 09:57:48 | 수정 2017-10-17 09:57:48
글자축소 글자확대
기사 이미지 보기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항소심이 오늘(17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및 김소영(51) 전 문체비서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1심은 김 전 실장에 징역 3년, 조 전 장관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의 경우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처음 재판에 나선다. 1심은 조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를 지시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국회 위증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조 전 장관의 무죄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증할 예정이다. 반면 조 전 장관 측에서는 "증거가 없다"라는 취지로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오늘 재판에는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도 첫 공판이 예정돼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관련기사

  • 네이버 공유
  • 네이버 밴드
RSS 기사인쇄 url복사 댓글쓰기
평창 퀴즈 드루와

POLL

한국GM에 1조원 세금투입,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파트 후분양제 의무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포토슬라이드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