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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유남석 헌법재판관 지명, 대통령 아집…헌재소장 지명해야"

입력 2017-10-18 17:36:55 | 수정 2017-10-18 17: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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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은 18일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장 장기 공석에 대한 우려를 외면한 대통령의 아집"이라며 헌법재판소장 지명 계획을 조속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청와대가 유남석 현 광주고등법원장을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지만 국민이 원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장 지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손 대변인은 이번 결정에 대해 "헌재와 국회의 우려를 무시한 대통령의 아집"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헌재소장에 대한 국회 인준안이 부결되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새로운 후보를 지명하는 것이 올바른 법 정신"이라며 "그럼에도 권한대행 체제를 선언하면서 편법을 사용하고 헌법재판관만을 지명했다는 것은 권한대행 체제를 계속 가져가겠다는 아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관들 마저 조속한 임명절차를 촉구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헌재를 더 이상 흔들지 말고, 신임 헌재소장 지명 계획에 대해 명확히 밝히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퇴임 후 공석이 된 대통령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유남석 광주 광주고등법원장(60·사법연수원 13기)을 지명했다. 청와대는 우선 9인의 헌법재판소 체제를 이루고 이들 중 헌재소장 후보를 지명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김소현 기자 ks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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