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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편중인사 우려"

입력 2017-10-18 18:23:00 | 수정 2017-10-18 18: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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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은 18일 청와대가 지명한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편중인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 들어 대법원장을 필두로 대법관을 비롯한 사법부 요직에 우리법연구회 출신 인사들이 잇따라 임명되었다. 유남석 지명자 역시 우리법연구회 멤버이자 주축을 이룬 인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유 지명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인물인지 또한 기본적인 소양과 역량을 겸비하고 있는 인물인지 철저하게 검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느 이어 헌법재판소장 공백 장기화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우려 표명은 청와대의 잘못이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무엇보다 최근 헌재소장 인사와 관련된 논란은 매우 심각하다. 헌재의 유례없는 반발은 청와대가 자초한 것"이라며 "이런 사태에 대해 청와대는 사과하고 관련 참모 인사라인도 교체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퇴임 후 공석이 된 대통령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유남석 광주 광주고등법원장(60·사법연수원 13기)을 지명했다.

김소현 기자 ksh@hankyung.com
안녕하세요. 정치부 김소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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