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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후보에 유남석…헌재 비정상적 '8인 체제' 끝날까

입력 2017-10-19 07:59:57 | 수정 2017-10-19 09: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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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기사 이미지 보기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

문재인 대통령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60·사법연수원 13기·사진)을 지명했다. 그간 비정상적인 '8인 체제'를 유지해온 헌법재판소도 제 형태를 갖출것 으로 보인다.

유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는 마침내 '9인 체제'가 완성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 박한철 전 소장이 퇴임한 후 8명의 재판관으로 운영돼왔다. 현재는 김이수 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유 후보자는 헌재 소장으로 지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재판관들의 경우 임기와 임명권자 등을 고려할 때 소장 지명을 받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유 후보자를 헌법재판소장으로는 지명하지 않았다.청와대는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아홉 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소장을 지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유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에 이어 헌재소장 후보자로 두 번 청문회를 할 가능성도 있다. 유 후보자 지명은 이유정 후보자가 '주식 대박' 논란으로 지난달 1일 자진 사퇴한 지 47일 만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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