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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철 전 MBC 사장 구속영장 기각…강부영 판사 누구?

입력 2017-11-10 07:31:14 | 수정 2017-11-10 07: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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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철 전 MBC 사장 구속영장 기각 / YTN 캡처 영상기사 이미지 보기

김재철 전 MBC 사장 구속영장 기각 / YTN 캡처 영상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영방송 장악의 실행자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재철(64) 전 MBC 사장이 구속을 기각한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10일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판사는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이 김재철 전 사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부영 판사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의 직업·주거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은 점, 주요 혐의인 국정원법 위반죄는 원래 국가정보원 직원의 위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그 신분이 없는 피의자가 이에 가담하였는지를 다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이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제주 출신의 강부영 판사는 제주 제일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공익법무관을 거쳐 2006년 부산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창원지법과 인천지법 등을 거쳐 올해 2월 법원 정기인사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일하게 됐다. 창원지법 시절에는 언론 대응 등을 담당하는 공보관 업무를 맡기도 했다.

강 판사는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한 바 있으며,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31)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두 번째 여성에 대한 사건에서 "현재까지 수사된 상황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상당히 낮다"고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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