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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고리 3인방' 정호성, 이번주 선고…朴 공모 여부 주목

입력 2017-11-12 10:37:51 | 수정 2017-11-12 10: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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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이번 주 나온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5일 정 전 비서관의 선고 공판을 연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해 11월20일 최씨,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함께 '국정농단' 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4월에는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국정에 대한 신뢰가 뿌리째 흔들렸다"며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정 전 비서관의 이날 1심 판결은 박 전 대통령의 일부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미리 유·무죄를 가늠하게 해 준다는 점에서 더욱 이목이 쏠린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을 기소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정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드레스덴 연설문', '해외순방 일정표' 등 비밀 문건 47건을 최씨에게 누설했다는 것이다.

정 전 비서관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공범 관계에 있는 박 전 대통령 역시 관련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 나온다.

다만 정 전 비서관이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지시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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