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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 확대…분양전환은 줄여

입력 2017-11-12 14:17:35 | 수정 2017-11-12 14: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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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임대 주택에서 5·10년 분양전환 임대 주택 물량을 줄이는 대신 영구와 국민임대 등 장기 공공임대를 늘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1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공공임대 공급 정책 방향을 정해 이달 중순 발표할 '주거복지 로드맵'에 반영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임대를 더욱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30년 이상 지속되는 장기 공공임대 물량을 늘리는 대신 5·10년 분양전환 임대는 비중을 줄일 방침"이라며 "그간 임대후 분양전환 공공임대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제기돼온 점도 고려됐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선 7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국민과 영구임대 물량을 대폭 늘린 바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장기 공공임대의 공급 계획 물량을 늘였다.

사업승인 물량 기준으로 국민임대는 올해 1만2600호에서 내년 1만9000호로 늘어난다. 원래 올해 국민임대 공급 물량은 7000호였으나 추경으로 5600호가 더해졌다. 영구임대는 올해 3000호에서 내년에 5000호로 물량이 증가한다.

5·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는 올해 2만2000호가 공급됐으나 내년에는 1만4000호로 줄어든다.

영구임대의 최장 거주 기간은 50년, 국민임대는 30년이다. 분양전환 임대는 소득 5~6분위 등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 자기 집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국민을 상대로 공급되고 있다.

국토부가 영구와 국민임대를 늘리면서 분양전환 임대는 줄이기로 한 것은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혜택을 더욱 확대한다는 취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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