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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무역위 세이프가드 권고…삼성·LG 세탁기 120만대 수출 초과시 50% 관세

입력 2017-11-22 07:04:46 | 수정 2017-11-22 07: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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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 발동과 관련해 지난달 11일 가진 정부와 업계의 대책회의를 모습./한경DB기사 이미지 보기

미국의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 발동과 관련해 지난달 11일 가진 정부와 업계의 대책회의를 모습./한경DB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에 대해 수출물량 120만대를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치 권고안을 발표했다.

미 무역위는 21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삼성·LG 대형 가정용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가전업체 월풀이 요청한 일률적인 50% 관세 대신 저율관세할당(TRQ)를 120만 대로 설정하고 이 물량을 넘어 수입되는 세탁기에만 50%를 부과토록 한다는 의미다.

삼성과 LG는 어떤 형태의 수입제한 조치도 미국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입장이지만 꼭 조치해야 한다면 글로벌 TRQ를 145만대로 설정해 달라고 ITC에 요청했었다.

미국 무역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권고안은 월풀과 삼성·LG전자의 요구를 절충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 무역위는 이와 함께 삼성과 LG가 수출하는 세탁기 중 한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그러나 120만 대 미만의 물량에 대한 관세를 놓고선 4명의 ITC 위원이 '부과하지 말자'는 의견과 '20%를 부과하자'는 의견으로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무역위는 이들 의견을 각각 담은 2개의 권고안을 마련했으며, 조만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세이프가드 발동 여부와 수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앞서 ITC는 지난달 6일 월풀이 삼성과 LG를 겨냥해 제기한 세이프가드 청원을 심사한 결과, 위원 4명의 만장일치로 "수입 세탁기의 판매량 급증으로 인해 미국 내 산업 생산과 경쟁력이 심각한 피해 혹은 심각한 피해 위협을 받고 있다"고 판정했다.

미국 대형 가정용 세탁기 시장의 업체별 점유율은 월풀이 38%로 가장 높고, 이어 삼성(16%), LG(13%) 순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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