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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이어 임관빈도 석방한 신광렬 판사는 누구?

입력 2017-11-25 11:24:32 | 수정 2017-11-25 11: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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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됐던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24일 석방되자 이들의 구속적부심사 신청을 인용한 신광렬 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신광렬 서울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경북 봉화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거쳐 사법시험 29회를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19기 출신으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연수원 동기다. 두 사람 모두 서울대 법학과를 나왔고 경상북도 봉화군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의 구속적부심사를 맡은 신광렬 판사을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적폐 판사들을 향해 국민과 떼창으로 욕하고 싶다"며 신 판사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글을 게시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도 "범죄를 부인하는 김관진 피의자를 구속 11일 만에 사정변경 없이 증거인멸 우려 없다고 석방시킨 신광렬 판사"라며 "신광렬 판사와 우병우는 TK 동향, 같은 대학, 연수원 동기, 같은 성향"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신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일부 혐의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거나 증인 등 사건 관계인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전 장관에 이어 임 전 실장 석방을 결정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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