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여야 예산안 기싸움 팽팽…법정기한 준수 난망

입력 2017-11-27 16:58:47 | 수정 2017-11-27 16:58:47
글자축소 글자확대
與 "문재인 정부 1기 예산, 국민 여망과 요구 반영"
野 "예산안 법정기한 준수 어려워…정부여당 책임"
기사 이미지 보기

여야 원내대표는 27일 예산안 처리를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지원대책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예산안의 법정기한 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3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예산안 통과 법정 시한이 다가오니까 조바심이 든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 꼭 처리 했으면 좋겠다"며 "저도 세입 예산안 부수법안 지정 등 예산안이 제 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예산, 아동수당, 치매 관리 구축예산 등 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보류됐다. 문재인 정부 1기 예산은 국민의 여망과 요구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야당에서 잘 살펴주시길 바란다"며 예산안의 신속한 처리 및 야당의 대승적 협조를 요구했다.

이에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올해 예산 감액 수준이 예년에 비해 현저히 작다는 점을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 원내대표는 "현재 예산안 중 보류된 것이 25조원에 달하는데, 삭감한 예산은 불과 5400억원이다. 과연 이래가지고 12월 2일 통과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며 "여당에서 철밥통 공무원 늘리기, 최저임금을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이런 행태를 그대로 가지고 가겠다고 한다면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예산안의 법정기한 내 통과 여부는 여당이 이 문제를 얼마나 야당 주장에 공감을 표해주는지에 달려 있다고 본다"며 여당의 양보를 촉구했다.

여당이 문재인 정부 1기 예산에 대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한 데에 대해서는"엉뚱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1기 예산이기 때문에 넘어가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국회가 제 직능을 포기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예산원칙과 국민 눈높이, 일반 상식 등에 어긋나는 예산은 삭감을 요구할테고 이를 여당이 진정성 있게 검토해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타협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예산안 심사와 관련, 지금까지 감액 합의한 것은 5400억 뿐이다. 예년 같으면 감액 규모가 5조원에 달했을텐데 이 모든 것이 민주당과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그는 "우리당은 공무원 증원이나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의 부당성을 이야기 하며 여러가지 제안을 제시했지만 여당에서 어떤 답도 듣지 못했다"며 " 결국 정부여당의 책임 때문에 예산안 법정기한 준수가 어렵지 않나 하는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여야 3당은 이날 오후 각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2+2+2 회당'을 통해 본격적인 예산안 협상에 들어간다. 동시에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소소위를 열어 172개 보류 사업 관련 예산에 대한 세부 조정을 진행한다.

김소현 기자 ksh@hankyung.com
안녕하세요. 정치부 김소현 기자입니다.
  • 네이버 공유
  • 네이버 밴드

POLL

가상화폐 거래 금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창올림픽 러시아 출전 금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포토슬라이드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