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 불투명…공무원 증원 예산 등 '평행선'

입력 2017-11-29 13:31:17 | 수정 2017-11-29 13:56:48
글자축소 글자확대
기사 이미지 보기


국회는 29일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 처리해야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그러나 여야가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 등 쟁점예산에서 간극을 줄이지 못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의 기한 내 처리가 힘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 주재 예산안 관련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 3당 원내대표 긴급 회동 모두발언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처리 시한 내에 처리하는 것도 국민들의 걱정을 덜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것"이라며 "금년도 12월2일 법정기한 내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교섭단체 지도부뿐 아니라 의원들도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동에는 각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원회 의장이 참석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12월2일까지가 예산처리 기한이니까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이야기를 서로 한 때 나누었다"며 "주로 환담을 나누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3일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여야가 구체적인 타협안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예산안의 기한 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여당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인 최저임금 인상과 공무원 증원과 관련된 예산은 원안 사수를 고집하면서 논의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어 여야 타협점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야당은 정부여당의 공무원 증원 예산, 일자리 안정자금 등을 '퍼주기 예산'으로 규정하고 수정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정부여당이 공무원 증원을 고집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이 표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예산안 협상 암초를 정부가 먼저 제거해주길 바란다"고 우려를 표했다.

여야는 각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2+2+2' 회동 등을 중심으로 예산안 논의를 이어간다. 3당 앞서 일자리 안정자금, 공무원 증원, 아동수당, 기초연금, 건강보험 재정, 남북협력기금 등 6가지 쟁점예산을 추려 협상을 거듭했다. 일부 사안에 대해서 접점 가능성을 확인하기도 했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회동 직후 기자들을 만나 "28일 발표했다시피 일부 진전된 부분이 있었다. 그게 일부 진전이 아니고 상당 부분, 상당 금액에 있어 진전이 있었다고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현 기자 ksh@hankyung.com
안녕하세요. 정치부 김소현 기자입니다.
  • 네이버 공유
  • 네이버 밴드

POLL

가상화폐 거래 금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창올림픽 러시아 출전 금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포토슬라이드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