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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안 2일 처리 무산…공무원 증원 등 합의 못해

입력 2017-12-02 21:28:04 | 수정 2017-12-02 22: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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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이후 처음으로 법정기한 넘겨
4일 본회의도 처리 낙관 장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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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첫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에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기한인 2일 밤늦게까지 마라톤협상을 이어갔으나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자금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인 개정 국회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예산안의 법정시한 이후 처리가 불가피해졌다.

여야는 일요일인 3일에도 협상을 재개해 타결이 이뤄지면 오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 처리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주요 쟁점을 둘러싸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4일 처리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야가 극적인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면 오는 9일 끝나는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힘든 것은 물론 최악의 경우 연말까지 장기 표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이 제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함에 따라 여권의 국정운영에도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는 예산 처리 시한인 이날 오전 9시50분부터 협상을 시작, 도시락으로 점심으로 해결하며 마라톤협상에 나섰다. 오후 3시쯤 협상을 일단 마무리하고 의원총회를 거친 후 오후 7시20분부터 막판 절충에 나섰으나 주요 쟁점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1만2천명 규모의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 지원 예산 문제를 놓고 여야가 결정적으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상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법인세 구간 신설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놓고도 의견차이가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정 시한을 지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법정 시한을 지킬 수 없게 돼서 국민들에게 죄송한 생각"이라며 "공무원 증원뿐 아니고 최저임금 등에서 이견이 완전히 조율이 안 됐다"고 협상 무산 이유를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도 "공무원 증원 숫자를 놓고 합의가 어렵고 최저임금도 문제가 있어 도저히 합의가 어렵다"며 "냉각기를 거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예산안의 기한 내 처리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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