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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처리 무산…여야 물밑협상 통해 4일처리 가능할까

입력 2017-12-03 10:04:16 | 수정 2017-12-03 1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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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법정 시한 내 처리 불발…공무원 증원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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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_한경 DB



여야의 대립 속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결국 법정 시한을 넘겼다.

한차례 연기 끝에 2일 밤 본회의를 열었지만, 결국 공무원 증원 등 핵심 쟁점 사항에 대해 여야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제윤경 민주당 대변인은 2일 밤 브리핑을 통해 "2018년도 예산안의 법정시일 내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면서 "마지막까지 여야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 지원책 등 쟁점 사항에 대한 입장차를 결국 좁히지 못했다"고 전했다.

제 대변인은 "이번 여야 최종 협상에도 불구하고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법정기일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사과드린다"면서 "여야는 이후 계속적인 논의를 해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대 국회는 2014년 선진화법 시행 후 예산 처리 시한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첫 국회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

여야 관계자들을 종합하면 휴일인 이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공식적인 3자 회동 일정은 확정하지 않은 채 개별 접촉 등을 통해 냉각기를 거치며 주요 쟁점에 대한 조율을 시도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전날 본회의 산회 직후 여야 지도부를 소집해 조속한 합의를 당부하며 3일에라도 예산을 처리할 것을 제안했지만 야당이 난색을 표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는 일단 본회의가 잡힌 4일까지 절충점 마련에 나설 방침이지만 쟁점이 좁혀지지 않은데다 입장차도 뚜렷해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내 예산 처리 가능성에 회의적인 목소리도 없지 않다는 전망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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