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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헌특위, 의제는 사법·정당선거 분야

입력 2017-12-04 10:55:16 | 수정 2017-12-04 10: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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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4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3주차 집중토론을 이어간다.

이날 의제는 사법부와 정당·선거 분야다. 사법 분야에서는 대법원장의 인사권 제한을 포함한 사법행정권 분리와 대법원·헌법재판소 구성의 다양화, 전관예우 금지 등이 주요 이슈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당·선거 분야에서는 국회 양원제 도입과 국회의원 정수 조정, 선거연령 하향 조정 등이 주요 의제다.

앞서 개헌특위는 지난달 22일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집중토론을 시작했다. 6일까지 3주 동안 총 6차례에 걸쳐 핵심 의제에 관해 집중토론을 한다.

지난달 22∼23일에는 헌법 전문과 총강 및 기본권, 28일 지방분권, 30일에는 경제·재정 분야에 대해 집중토론을 했다. 오는 6일에는 집중토론의 핵심 주제인 정부형태를 놓고 토론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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