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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해 나라살림 428조8339억 확정…정부안보다 1375억원 감액

입력 2017-12-06 00:46:57 | 수정 2017-12-06 14: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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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7.1% 늘어나 슈퍼예산
SOC 예산은 정부안보다 증액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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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경DB

내년 나라살림 규모가 428조8339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429조8339억원에서 1375억원이 감액된 예산안 수정안을 재석 178명, 찬성 160명, 반대 15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올해 예산 400조5495억원 보다 7.1% 늘어난 규모다.

당초 정부안의 총지출 가운데 3조6772억원이 증액됐고 3조6373억원이 감액됐다.

예산안은 법정처리 시한인 3일을 넘겨 6일 새벽 처리됐다.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2014년 이후 법정처리 시한을 넘겨 예산안이 처리되는 오명을 남겼다.

세부 항목별로는 여야가 팽팽하게 맞붙었던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144조7000억원 규모로 정부원안 146조2000억원 보다 1조5000억원이 줄었다.

전날 여야 원내대표들이 기초연금 지급액 상향(20만원→25만원)과 아동수당 신설(월 10만원)의 시점을 당초 내년 4월과 7월에서 내년 9월로 연기하기로 결정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정부안 기준으로 12.9%에 달했던 내년도 복지 예산 증가율은 11.7%로 줄었다.

문재인 정부가 삭감을 시도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야당의 반발로 1조3000억원 증액된 19조원이 편성됐다.

교육 분야는 64조1000억원의 정부안에서 1000억원이 늘어난 64조2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교부금을 제외할 경우 14조6000억원 수준이다.

문화·체육 관광 분야는 정부원안 6조3000억원에서 2000억원 가량 늘어난 6조5000억원이 편성됐다. 환경 분야도 정부 원안 대비 1000억원 가량 증액돼 6조9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 외에도 환경 분야 6조9000억원, 연구개발 19조7000억원, 산업·중소·에너지 16조3000억원, 농림·수산·식품 19조7000억원, 국방 43조2000억원, 외교·통일 4조7000억원, 공공질서·안전 19조1000억원, 일반 및 지방행정 69조원(교부세 제외 23조원)이 편성됐다.

이에 앞서 여야는 내년부터 순이익 3000억원을 넘는 대기업에 현행보다 3%포인트 오른 25%의 법인세률을 적용키로 했다.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은 당초 정부안인 2000억원 이상에서 상향조정했다.

소득세는 정부 원안대로 3억~5억원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 40%를 적용하고 5억원 초과는 42%로 확정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 인원은 9475명으로 합의했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규모는 2조9707억원으로 확정했다.

국회는 이날 밤 10시쯤 본회의를 시작했으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사진행 과정을 문제 삼으며 정세균 의장에게 강력 항의하면서 한차례 정회되기도 했다. 이후 11시쯤 본회의가 속개돼 차수를 변경해 6시 0시33분쯤 예산안 표결을 마쳤다.

김소현 기자 ks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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