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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채용비리 2234건 적발…143건 징계·44건 수사의뢰

입력 2017-12-08 13:54:08 | 수정 2017-12-08 13: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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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과정에서 무려 2000건이 넘는 지적사항이 추가로 드러났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점검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부처별 전수 점검 결과 총 2234건의 지적사항이 새롭게 드러났다. 이중 서류 조작, 부정 지시 등 채용비리 혐의 143건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에 착수했고 44건은 수사를 의뢰했거나 의뢰할 방침이다.

유형별로 보면 위원 구성이 부적절한 사례가 527건으로 가장 많았고 관련 규정 미비 사례가 446건으로 뒤를 이었다. 모집 공고에 문제가 있거나(227건) 부당한 평가 기준을 적용한 사례(190건)도 상당수 발견됐다.

선발 인원을 임의로 변경한 사례도 138건이나 나왔다. 이 중에는 부정행위를 지시했거나 서류를 조작하는 등 채용비리 혐의도 상당수 발견됐다.

정부는 구체적인 비리 혐의가 드러난 143건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에 착수하고 23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채용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290건의 제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등 후속 조치가 진행 중이며 이 중 21건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일부 기관은 기관장이나 기관 내 고위인사가 외부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채용 절차 없이 특정인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대사항에 대한 가점을 고의로 조작하고 채용 계획에 없던 특정인을 추가로 채용한 사례도 나왔다.

이번 부처별 전수조사 대상은 공공기관 330개 중 감사원 감사를 받았거나 부처 자체감사를 이미 마친 55개 기관을 제외한 275개 기관이다.

김용진 차관은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공정사회,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걸림돌"이라며 "이번 특별점검이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끊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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