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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중 구속영장 청구된 최경환, 어떤 절차 밟을까

입력 2017-12-11 14:42:39 | 수정 2017-12-11 14: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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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경환 의원 페이스북 캡처기사 이미지 보기

사진=최경환 의원 페이스북 캡처

임시국회 개회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어떤 법적 절차를 밟게 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헌법에 따라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면책특권(불체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최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기 위해서도 국회의 체포 동의가 필요하다. 영장심사에 앞서 발부하는 구인장(구인영장) 역시 피의자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하는 효력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박 의원의 체포 동의 요구서에 서명해 다시 검찰로 보낸다. 절차상 법원이 요구서를 중앙지검에 보내면 대검찰청을 경유해 법무부가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돼야 한다.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처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그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최 의원의 영장심사를 연 뒤 구속 여부를 최종적으로 가리게 된다. 체포영장이 부결되면 청구된 구속영장은 기각된다.

가장 최근 체포동의안이 의결돼 구속된 의원은 2015년 8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박기춘 의원이다.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최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께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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