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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수부 직원,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사실 확인"

입력 2017-12-12 15:10:36 | 수정 2017-12-12 15: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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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권 당시 해양수산부(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는 일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해수부는 12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사실을 발표했다. 앞서 해수부는 김영춘 장관의 지시로 지난 9월부터 자체 감사를 벌여왔다.

류재형 해수부 감사관은 "조사 결과 과거 해수부가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연루된 해수부 공무원은 10명 내외로 전해졌다.

브리핑에 따르면 정부가 주장해 관철된 세월호 특조위 활동시점인 2015년 1월1일은 법적 검토와 다르게 임의로 확정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해수부의 세월호 인양추진단이 2015년 2~5월 6곳에 법률 자문을 의뢰, 결과가 나왔으나 이는 수용되지 않았다.

관계기관 회의 때 법제처가 대통령 재가일인 2월17일을 활동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같은해 11월23일 특조위가 청와대에 대한 참사 대응 관련 업무의 적절성 등에 대한 조사를 결정하자 해수부는 활동 시점에 대한 검토를 아예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2015년 11월19일 언론에 보도된 세월호 특조위, 현안대응 방안 문건은 해수부 내부에서 작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해수부는 특조위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특조위 활동기간 축소와 현안 대응방안 문건 작성 건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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