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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손' 12월 임시국회 우려…한국당 압박 나선 민주·국민당

입력 2017-12-17 15:06:22 | 수정 2017-12-17 1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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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국민 "한국당 정치공세 국민들 용납 않을 것"
한국당 "뒷거래 예산안 통과에 대한 사과 있어야"
여야 중점법안 대립…공수처법vs서비스발전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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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17일 12월 임시국회 내에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며 자유한국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두 당은 "한국당의 비협조로 12월 국회가 빈손국회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며 한국당의 조속한 의사일정 복귀를 촉구했다. 한국당은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공조로 국회를 통과한 2018년도 예산안에 반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하고 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12월 임시국회가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다"며 "민생, 개혁법안의 통과를 위해 남은 일주일간 법안심사에 총력을 다해야 하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다"고 유감을 표했다.

제 대변인은 국회 13개 상임위 중 법안소위 일정을 정상적으로 잡은 곳이 정무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세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여야가 합의한 법안만 100건 넘게 상정된 법제사법위 일정은 표류 중이다.

제 대변인은 "예산안 표결권을 행사하지 않고서 2018년 예산안 통과가 날치기라 주장하는 한국당의 몽니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번 12월 임시회는 법안 통과를 목적으로 여야가 합의한 임시회인 만큼 정치공세와 의사일정 비협조로 12월 임시회를 무력화 하는 것은 국민들이 절대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 역시 이날 "한국당이 임시국회에는 합의하고 무책임과 몽니로 개혁입법 처리를 발목잡고 있으니, 최경환 의원을 비롯한 한국당의 부패, 비리 혐의 국회의원의 보호용으로 국회를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질타했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공조로 처리된 예산안에 대해 '한국당 패싱', '편법 날치기 통과'라고 반박했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진심으로 민생을 위하고 국민을 위해 입법 성과를 내고 싶다면 진정성 있는 협치의 손을 내밀라"며 "뒷거래 예산안 통과에 대한 정중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12월 내 민생·개혁법안의 통과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의 극심한 대치로 중점 법안에 대한 확연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법과 국가정보원 개혁법 등 통과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반면 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민주당표 개혁법안에 대해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열의를 보이는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등도 한국당이 개헌 국민투표 시기 등을 놓고 난색을 표하면서 논의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한국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에 주력하고 있다.

김소현 기자 ksh@hankyung.com
안녕하세요. 정치부 김소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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