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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개헌특위 기간연장 반대 입장…野 "여당이 개헌 포기"

입력 2017-12-19 11:12:18 | 수정 2017-12-19 1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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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국당, 입장 안 정하면 별도방안 강구"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발의 카드 '만지작'
野 "여당, 개헌 포기…지방선거 이용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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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9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의 기간연장을 놓고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개헌 국민투표 시기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특위 연장에 부정적인 의사를 내비쳤다.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여당이 개헌을 포기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개헌과 관련해 각당이 공통 공약으로 내세웠고 가장 높은 수준의 합의를 보였던 것이 2018년 지방선거와 개헌을 동시투표에 부치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한국당이 선거의 유불리를 따져 국민과의 약속을 져버린다면 어떤 것도 신뢰할 수 없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개헌을 언제 할지도 모르면서 특위만 연장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며 "개헌 특위를 지금 논하는 것은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를 동시에 치르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이게 이행되지 않는다면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가 지출되고 예상 가능한 시기 내에 개헌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당이 개헌 시기 등에 대한 입장을 정한다면 그때 개헌특위를 재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만약 개헌 국민투표를 지방선거와 함께 부치는 방침을 한국당이 당론으로 거부한다면 별도의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개헌 국민투표가 반드시 지방선거와 함께 이뤄져야할 이유도 없고 더군다나 특위 활동 시간을 제한해야할 이유가 없다"며 "정세균 국회의장과 집권당인 민주당이 내년도 개헌을 포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청와대, 정세균 의장, 민주당이 작당해서 국민들 참여속에 내년에 이뤄져야 할 개헌을 정략적이고 정치적으로 지방선거 승리를 몰아가기 위한 정략적 수단으로 도구로 가져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은 홍준표 한국당 대표와 여당을 동시에 비판했다. 그는 "한국당은 홍 대표의 대선 공약대로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한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여당은 개헌에 뜻이 없고 개헌 논의 불발 원인을 야당탓으로 돌려 선거에 이용하려는 꼼수로밖에 안보인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여당은 한국당을 핑계로 연말에 종료되는 개헌특위의 기간연장을 거부하고 대통령의 주도로 개헌안을 마련 중이라고 한다"며 "국회는 개헌논의를 이어가야 하고 반드시 대타협의 성과를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개헌특위의 구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인정했다. 그는 "개헌특위 운영 과정에서 성과를 이끌기 위한 타협과 양보를 게을리하고 견제하지 못한 특위의 구성은 새로이 검토해야 한다"며 "개헌과 선거제도를 연계해 두 가지 모두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개헌특위는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이달 말로 활동시한이 종료된다. 정 의장은 국회 내 개헌 논의가 쉽지 않다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안 발의를 요청하는 방안 등을 고려 중이다.

김소현 기자 ksh@hankyung.com
안녕하세요. 정치부 김소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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