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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 질타 "대응과정 매뉴얼 없어"

입력 2017-12-19 17:18:39 | 수정 2017-12-19 17: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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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일어난 사건은 전부 국가 책임"
"보건당국 사고 인지·감염병 대응 등 미흡"
여야 의원, 한목소리로 보건당국 대응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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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고 관련 현안보고 자리에서 보건당국의 대응 과정 등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의원들은 의료사고에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며 보건당국의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현안질의에서는 신생아 사망사건이 신고되는 과정,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다른 환아들이 퇴원·전원 조치 등에서 보건당국의 대응이 적절치 않았다는 질타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신생아가 사망하고 그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한 뒤 이 사실을 보건소에 알린 것도 경찰이고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한 것도 경찰"이라며 "현재 병원은 감염병 발병에 따른 보고 의무만 있고 환자가 연쇄로 사망해도 보고 의무가 없다. 병원이 감염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고 자체 판단하면 보고가 없고, 그만큼 (대응에) 공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사건 발생 직후 보건당국이 감염병 사망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성일종 한국당 의원은 "질병관리본부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같이 있던 아이들이 다른 병원으로 보내졌다"며 "만약 사망 원인이 감염 등에 의한 것이고, 그 아이가 다른 아이들을 감염시켰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의료진 조치도 하고 격리 조치 등도 이뤄졌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이에 "처음에는 병원과 경찰에서 의료과실로 인한 의료사고로 추정하고 조치를 했고, 저희도 감염 가능성을 우선 배제해야한다는 판단 하에 보건소에 나가서 조치했다"며 "앞으로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사고 원인 규명과 관련해 관련 부처들의 중간 발표 내용이 상반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상훈 한국당 의원은 "앞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하며 신생아 혈액 배양검사에서 항생제 내성균이 발견됐다고 했다. 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병원균 감염사망을 예단할 수 없다는 상반된 소견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런 사건은 원인에 따라 대책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원인이 밝혀질때까지 원인규명 과정을 총체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정확한 사망원인이 나올 때까지는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 예단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본적인 채널을 관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국가의 책임과 보건당국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조했다. 오제세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국가가 정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일어난 사건은 전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의료진 수, 수가 체계 등 의료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 역시 대응 과정에서 적절한 메뉴얼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 본부장은 현안보고를 통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이 원인을 규명하고 조사결과는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하겠다. 원인이 규명되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며 사망한 신생아와 유가족에게 조의를 표했다.

김소현 기자 ksh@hankyung.com
안녕하세요. 정치부 김소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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