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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단기예산안 의회 통과…'셧다운' 위기 모면

입력 2017-12-22 09:56:19 | 수정 2017-12-22 09: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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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미국 의회가 21일(현지시간) 단기예산안을 통과시켜 연방정부의 셧다운(shutdown·부분 업무정지) 위기는 당분간 모면하게 됐다.

AP통신과 CNN방송 등에 따르면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은 이날 찬성 231표대 반대 188표로 내년 1월19일까지 유효한 단기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곧바로 이어진 상원 투표에서도 찬성 66표 대 반대 32표로 통과됐다.

가까스로 통과된 이 예산안에는 어린이 건강보험프로그램 예산을 내년 3월까지 연장하고 해외정보감시법(FISA)을 3주 연장하는 내용 등도 포함돼 있다.

미 의회는 지난 7일에도 셧다운 시한을 하루 앞두고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미봉책으로 2주짜리 단기예산안을 급히 통과시켰다.

하원은 단기예산안 통과 직후 허리케인과 산불로 큰 피해를 본 텍사스와 플로리다, 푸에르토리코, 버진아일랜드의 재난 복구를 위해 810억 달러를 지원하는 예산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셧다운은 피할 수 있게 됐지만 야당에선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니타 로위(뉴욕·민주) 하원의원은 "통치의 완전한 실패"라며 "과반수인 공화당이 통치의 기본을 완전히 망가뜨렸다"고 비판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대규모 감세를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의 의회 통과로 한숨을 돌리자마자 연방정부의 셧다운을 막기 위한 총력전을 벌였다.

공화당으로선 셧다운 사태를 끝내 막지 못할 경우 감세안 처리 성과가 바래지는 데다 그 후속방안 실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서다.

10월 회계 방식인 미국 연방정부 예산안은 원래 9월 말까지 처리돼야 하나 미 의회는 여야 공방 속에 2017회계연도(2016년 10월 1일~2017년 9월 30일)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으며 임시 예산안 시한을 거듭 연장하면서 가까스로 셧다운을 막아왔다. 하지만 이렇게 연기한 데드라인이 또다시 22일 자정으로 다가온 상황이었다.

하원 표결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이제 갓 통과한, 매우 인기 있는 감세안에 재를 뿌리기 위해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셧다운을 원한다"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화당이 막아야 한다"고 민주당을 공격했다.

켈리엔 콘웨이 백악관 선임 고문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백악관은 정부의 업무가 계속 돌아가도록 하는 데 전념을 기울이고 있다"며 "민주당이 무언가와 거래하기 위해 셧다운을 초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미 언론들은 공화당이 전날 대규모 감세법안에 이어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는 단기예산안까지 통과시키는 데 성공함에 따라 승기를 쥐고 자축 분위기 속에서 연말 성탄 연휴를 맞이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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