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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내년 상반기도 재정 조기집행…고용 한파 대응"

입력 2017-12-22 14:08:09 | 수정 2017-12-22 1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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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기 회복에도 여전한 고용 한파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재정을 집중해서 집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조규홍 재정관리관(차관보) 주재로 제13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내년 재정집행계획과 올해 집행실적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기재부는 정부·공공부문이 국내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하고 고용 불확실성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재정을 조기에 풀기로 했다.

특히 일자리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다른 사업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조기 집행을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는 수출 호조세 등에 힘입어 3년 만에 3%대 성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두 달 연속 30만 명대를 밑도는 등 고용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다.

지난달 말까지 재정집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재정집행관리 대상사업 291조2000억원 중 263조3000억원(90.4%)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5년 간 가장 높은 집행률이다.

211개 추가경정예산 사업은 지난 15일 기준으로 총 9조6000억원 중 9조3000억원(97.6%)이 집행됐다.

기재부는 각 부처의 사업별 집행상황과 세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당초 목표한 '예산 2%대 불용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예산 불용률은 2013년 5.8%에 달했지만 매년 조금씩 낮아져 지난해에는 3.2%를 기록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회의에서 6개 유형으로 사업을 분류해 부진원인을 분석한 해양·수산 분야 재정운용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조 차관보는 "내년에도 연초부터 속도감 있는 재정집행을 통해 어려운 일자리 여건과 거시 경제 불안요인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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