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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안, 국회에 발 묶여…'소방차 막는 불법주차' 방지 법안도

입력 2017-12-24 13:42:23 | 수정 2017-12-24 13: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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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기사 이미지 보기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충북 제천의 화재 참사 이후 소방안전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되지 못하고 오랫동안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방차가 불법주차로 막혀있는 진입로를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이미 발의됐지만, 수개월째 낮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장관인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해 대형 참사를 초래할 수 있는 곳들을 주정차특별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도로 모퉁이, 버스 등 대중교통 정류지와 소방 관련 시설 주변을 별도로 표시하고, 주정차 위반 시 범칙금과 과태료를 일반적인 경우의 2배로 부과해 엄격히 관리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그러나 이 법안은 아직까지 재난 안전대책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심사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행안위에 장기계류된 법안 중에는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발의한 소방기본법 개정안도 포함돼 있다.

이 개정안 역시 마찬가지로 주차구역이 혼잡스러워 화재진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예방하자는 취지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119구조대가 작업을 하는 상황에서 물적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소방관이 직접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겨 적극적인 구조활동이 어렵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돼있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최근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등을 하다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피고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만 한정하고 해당 소방관은 제외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아울러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9월 국가가 시도별 소방장비 실태조사를 통해 재정지원에 나서도록 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냈다. 소방설비와 인력이 지역별로 편차가 큰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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