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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국회파행 유감…한국당, 개헌의지 없다고 볼 수밖에"

입력 2017-12-25 15:35:40 | 수정 2017-12-25 15: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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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자유한국당을 향해 "개헌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2일 한국당의 협상 결렬 선언으로 국회 본회의가 파행된 것과 관련해 "개헌 일정과 관련해 말도 안되는 논리로 국회 정상화, 국회 정상 운영의 발목을 잡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당이 19대 대선 당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를 공약했던 점을 들어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약속을 어기고 정략으로 인해 불편함을 끼쳐서는 안된다"며 "국민들로부터 정치권에 대한 심판의 무서운 해일이 잉태되고 있고 그것이 1차적으로 한국당을 향하기 시작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한국당의 협상 태도를 "반의회주의적"이라고 비판하며 "개헌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청와대 주도 개헌안 마련설에 대해서는 "많은 의심들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면서도 "이렇게 하면 할수록 개헌안의 국회 합의 발의 시간이 점점 없어져 청와대나 정부가 움직이려는 기운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국회합의 개헌안 발의의 마지노선으로 내년 3월 초중순을 제시했다. 그는 "헌법에서 보장된 최대한의 과정, 기한 등을 고려하면 90일 정도는 보장되어야하니 6월 13일 지방선거 3개월 전인 3월 13일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2월말까지 최대한 합의를 해보자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개헌특위 연장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22일 예정된 본회의가 무산됐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결렬 직후 "개헌이 지방선거의 곁다리가 되어선 안된다"며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진행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소현 기자 ksh@hankyung.com
안녕하세요. 정치부 김소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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