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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돈줄 차단' 요청받은 태국, 물적·인적교류 사실상 중단

입력 2017-12-26 11:03:19 | 수정 2017-12-26 1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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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사진과 기사 내용은 관계가 없습니다)


북한의 '숨은 돈줄'을 차단하라는 미국 등의 지속적인 압박을 받아온 태국이 8년 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제재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태국은 보고서에서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과의 교역을 사실상 금지하는 조치를 했으며, 새로운 비자 제도 등을 통해 북한과의 인적 교류도 최소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26일 현지 소식통 등에 따르면 태국은 유엔 안보리에 대북제재 결의 2270호∼2275호에 관한 자체 이행 보고서를 최근 제출했다.

2009년 8월 이후 8년여 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태국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부작용 없는 평화적인 한반도 긴장 해소와 비핵화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태국은 이를 위해 무기 및 관련 물질, 대량 파괴 무기와 관련 기술, 사치품 등 안보리가 제시한 북한과의 교역 금지 품목에 관한 통제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태국은 지난 3월 북한 선적 화물선 '타이 안'(Tai An)호가 북한산 석탄을 실어 수입하려 한다는 비공식 정보를 입수하고 조사 끝에 이를 영해 밖으로 돌려보냈다고 설명했다. 이 선박에는 서류상 중국에서 수출한 석탄이 실려 있었으며, 태국 당국은 수입업체에 수입 불허를 통보했다.

그뿐만 아니라 태국 해양 당국은 같은 달 자국 영해에 허가 없이 들어온 북한 선적의 선박 '오가산'(Okasan)호를 조사한 뒤 영해 밖으로 내보냈다. 이 선박은 태국 기업이 구매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태국은 의심스러운 북한 인사의 자국 방문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별도의 비자 제도도 도입했다.

태국은 공무가 아닌 일로 자국을 방문하는 외교 및 공식 여권 소지자에 대해 1차례만 입국을 허용하는 '단수 비자'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미 북한 국적자에 대해서는 이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태국 영사국은 위성 관련 기술 연수를 받으려는 북한 국적자 4명의 비자 신청도 거부했으며, 북한 근로자의 자국 내 취업 불허는 물론 비자 발급도 중단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태국은 이어 지난해 9월 북한 북동부에 심각한 홍수가 발생한 직후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등을 통해 3만 달러를 지원한 것 이외에 북한에 대한 어떠한 금융 지원도 하지 않았으며, 1990년과 1991년 2개 북한 기업의 광산 투자를 허용했지만, 이들 기업은 8년 전 모두 철수했다고 밝혔다.

태국 국제협력청은 태국-북한 간 개발 협력 프로그램에서 농업 관련 '원격탐사', 지리정보 시스템' 관련 기술훈련을 제외하도록 2016∼2017 계획을 수정하는 등 북한의 핵 및 관련 기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로그램 중단을 지시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태국은 과거 북한의 4대 교역국 가운데 하나로 꼽힐 만큼 북한과 교역이 활발했다. 또 태국에는 북한의 무역회사와 해운회사는 물론 북한식당도 다수 영업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그동안 다양한 경로를 통해 태국에 북한의 숨은 돈줄 차단을 압박해왔다.

지난 8월에는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을 파견해 북한의 숨겨진 자금줄 차단을 요청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방콕을 방문하기도 했다.

태국은 최근 제재 강화 국면에서 양국 간 교역규모가 큰 폭으로 줄었다고 강조해왔다.

실제로 태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태국과 북한의 교역규모는 150만달러(약 17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천900만달러(약 214억원)의 10%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태국 상무부는 이와 관련 "유엔 안보리 제재를 이행하면서 북한과의 교역량이 급격하게 줄었으며, 올해 연말께면 북한과 태국 간 수출입 물량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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