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김상조 "'샴페인잔' 한국경제…하도급대책, 튼튼한 허리 위한 것"

입력 2017-12-28 14:29:12 | 수정 2017-12-28 14:29:37
글자축소 글자확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기사 이미지 보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한국경제를 '샴페인 잔'에 비유하며 "중소기업 등 중간 허리가 너무나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런 비유적 진단은 이미 20년 전에 나왔지만,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더 악화됐다"고 강조했다.

'온탕 속 개구리'라는 표현도 썼다. 그는 "온탕 속 개구리는 당장 죽지는 않지만 계속 머물게 된다면 결국 죽게 된다"며 "이 온탕에서 벗어나 새롭게 도약하는 시도를 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에는 미래가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정위가 발표한 하도급거래 대책에는 대·중소기업 불균형 해소와 자율 상생을 추진하되 필요하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같은 제도 강화로 법 집행력을 높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위원장은 "갑을 분야의 세 번째 대책으로 하도급 분야를 발표한 이유가 중간 허리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 새로운 도약을 시도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대책이 대기업을 배제하려는 대책이 아니라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새 정부 기조가 대기업을 악으로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대기업 없는 한국 경제는 상상할 수 없기에 대기업을 옥죄거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교각살우의 결과를 의도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발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며 성장의 과실이 아래로 빠르게 확산하도록 선순환 경제시스템을 만들어가자는 것"이라고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 네이버 공유
  • 네이버 밴드
RSS 기사인쇄 url복사 댓글쓰기

POLL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치원·어린이집 영어수업 금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포토슬라이드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