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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영업, 지자체 조례로 결정 위임

입력 2018-01-02 06:32:43 | 수정 2018-01-02 06: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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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분권 강화 차원에서 푸드트럭 영업과 관련한 사항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정부는 2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은 푸드트럭 영업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 및 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지자체 조례로 모집 방법과 우선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기부자가 기부 시점에 전대차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전대를 허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무상사용 기간 중이라도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으면 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아울러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만든 오케스트라 악기의 경우 환경부 장관이 인증서를 발급하고 비상업적 목적으로 반출·반입하는 경우 관련 허가를 면제토록 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한다.

이는 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의 이행 범위 안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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