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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차 줄여가는 국민 바른 통합…"외교안보관 차이는 문 대통령·이 총리 정도"

입력 2018-01-04 11:40:07 | 수정 2018-01-04 11: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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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4일 양당 의원모임인 국민통합포럼을 통해 양당의 당헌당규 및 강령, 정책 등을 비교하고 공통점을 모색했다. 본격적인 통합절차에 들어간 양당이 실무적인 부분 조율을 통해 통합 절차를 더욱 앞당기겠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포럼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아직도 우리가 진영논리에 빠져있다는 생각이 든다. 하나하나 따지면 비슷한데 왠지 다를 것 같은 느낌"이라며 "외교안보 역시 굉장히 비슷하고, 약간의 뉘앙스 차이만 있을 뿐 사실상 똑같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포럼에 참석해 양당이 비교적 차이점을 보이는 안보·대북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의 차이와 같다. 바른정당 내에서도 (대북관이) 똑같지 않고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와 하태경도 같지 않다"며 양당의 차이가 크지 않음을 강조했다.

하 의원은 이어 "(당 내에서도) 적정한 차이가 있어야 긴장감을 가진다"며 "다른 경우를 대비해야하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그래야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서는 양당의 당헌당규·강령과 정강·정책의 공통점과 차이점 등을 주제로 다양한 발제가 이뤄졌다.

국민의당은 당헌에서 인간의 자유와 존엄, 공정한 시장경제, 민주복지국가, 통일국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바른정당의 당헌은 인간의 존엄성,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시장경제 원칙, 사회안전망과 복지체계, 삶의 질의 향상, 평화통일 등이다.

양당의 강력 역시 3·1운동 정신, 임시정부 법통, 산업화, 4·19혁명,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월항쟁, 저성장과 양극화, 국가혁신 등의 내용에서 상당부분 공통점을 보였다.

이 외에도 양당은 입법부 위상 강화, 주요기관(감사원 등)의 실질적 독립, 지방분권의 방향, 혁신성장, 공정경쟁, 노동시장의 양극화 개선 필요성, 비정규직 차별 철폐 원칙, 중부담·중복지 등의 주요정책 방향에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개헌 선거구제 개편, 지방재정 등에서 다소간 차이를 보였다. 특히 북한의 핵개발과 햇볕정책 관계 등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발제를 맡은 이태흥 국민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한반도 평화전략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표현상의 문제가 있어서 대북정책의 차이점이 있는것처럼 비춰진다"며 "햇볕정책도 결국 남북이나 한반도 환경 변화에 맞춰 실용적 상호주의로 변해야하는데, 바른정당도 이런 부분에 동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우리 당 강령에서도 햇볕정책에 대한 표현은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최홍재 바른정책연구소 부소장은 "햇볕정책은 공과 과, 성과와 한계가 있었던 정책이라 평가하고 지금은 새롭게 계승해 대북포용정책을 하면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햇볕정책을 가지고 더이상 그르니 좋으니 할 필요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소현 기자 ksh@hankyung.com
안녕하세요. 정치부 김소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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