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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격 인상' 감시하겠다고 나섰지만…

입력 2018-01-07 10:50:57 | 수정 2018-01-07 10: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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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최저임금이 대폭 올라가는 것을 이유로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를 감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두고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

최저임금은 올해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올랐다. 임금이 오르게 되면 제품 가격이 인상되거나 실직 우려가 있다는 의견은 지난해부터 제기됐던 터였다.

지난 5일 고형권 기재부 1차관 주재로 긴급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소집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외식 가격 편승 인상을 막기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소상공인 비용 부담을 줄여줄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도 강조했다.

정부는 아파트 경비원, 아르바이트생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실직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사후 약방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인건비 부담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가격 인상은 지난해 말부터 본격화됐기 때문이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본계 햄버거 체인인 모스버거는 지난 2일부터 데리야끼치킨버거, 와규치즈버거 등 버거 제품 5종의 가격을 평균 6.1% 인상했다. 프랜차이즈 햄버거 브랜드인 KFC가 치킨, 햄버거 등 24개 품목의 가격을 지난 달 평균 5.9% 올렸다.

죽 전문점 '죽 이야기'는 1일부터 버섯야채죽과 꽃게죽 등 주요 제품의 가격을 1000원씩 인상했다. 놀부부대찌개와 신선설농탕도 주요 메뉴 가격을 5.3∼14% 인상을 공식 발표했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최저임금 인상은 결국 영세 자영업자와 밑바닥 서민들만 죽이는 꼴이 됐다', '기업체부터 일반상권까지 일괄 적용하다보니 문제가 생겼다' 등을 지적하고 있다.

반면 '최저임금을 핑계로 자주가던 동네의 식당들이 가격을 올리고 있다', '물타기로 가격을 인상하는 업체들은 감시가 필요하다', '문제는 임대료 때문 아니냐' 등의 문제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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